EU 챗봇과 합성 미디어 투명성 규정 적용 시작

EU AI Act 제50조의 투명성 의무가 8월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제공업체는 이용자가 특정 AI 시스템과 직접 상호작용할 때 이를 알리고, 규정 대상 합성 또는 조작 콘텐츠에 기계 판독 표시를 추가해야 한다. 검토한 법률 자료는 시각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기사는 자정부터 의무가 시작됐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시스템 배포자도 대상 딥페이크, 감정 인식, 생체정보 분류와 사람의 검토 또는 편집 통제 없이 AI가 만든 일부 공익 텍스트에 공개 의무를 진다. 정확한 의무는 시스템, 콘텐츠와 사용하는 기관의 역할에 달려 있다. AI 지원 작업 전체에 하나의 일반 표시를 붙이면 이런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European Commission의 요약 페이지는 법률 체계와 비례 원칙에 따라 최대 1천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에 이르는 벌금을 제시한다. 이 상한을 모든 위반에 자동 부과되는 벌금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집행, 예외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

8월 2일 전에 시장에 나온 시스템은 제50조 2항의 기계 판독 표시에 대해 2026년 12월까지 유예를 받는다. AI Omnibus는 고위험 시스템의 일부 의무를 포함한 다른 시한도 바꿨다. 따라서 AI Act 전체가 한 날짜에 완전히 적용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출판사에는 공익 텍스트와 편집 통제의 경계가 중요하다. 사람의 검토가 적용되는 공개 의무를 바꿀 수 있지만 자동 게시 뒤 표시만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검토여야 한다. 기관은 자신이 제공업체인지 배포자인지, 어떤 콘텐츠가 대상인지, 눈에 보이는 공개와 기계 판독 표시를 어떻게 시행할지 정리해야 한다.